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

원고 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농어촌특별세를 주주들과 함께 부담하기로 하고, 분담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회사가 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배당가능이익을 넘겨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