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원고가 독일 모회사에 ERP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하고 싱가포르 아시아본부에 공통경비를 예상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함

벨기에 법인 KDH로부터 디엠푸드 주식을 양수함

원고 은행이 만기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지난 휴면예금을 익금에 포함해 법인세 신고 후 환급을 요청함.

이중장부를 사용해 매출 일부를 숨기고 법인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인천 소재 골프장을 매수한 뒤 임광개발에 운영을 맡겼다.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공단이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법인이 공장용지와 사원아파트·상가를 취득하며 법인장부상 취득원가에 일반차입금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여 계상함

법인세 신고에서 일용 노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고 허위 증빙을 만들어 세금을 포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