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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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합62615·서울행정법원·2025-05-15·1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 비대위원장 취임과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주제로 편향된 발언을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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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276·서울행정법원·2025-06-12·1심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집중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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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643·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사안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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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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