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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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드6280·서울가정법원·1990-05-17
피청구인이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호적상 입양관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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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4983·서울행정법원·2023-03-09·1심
변리사 등록 없이 변호사 D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리인번호가 빠진 위임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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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79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1·1심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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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977·대구지방법원·2014-08-28·1심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의 임차보증금 5% 증액 통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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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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