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라1631·서울고등법원·2010-08-30·2심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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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79·서울고등법원·2010-04-15·2심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만 이의신청했는데,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비용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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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7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
소송비용액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쌍방이 불복한 범위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해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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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라163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8-30·2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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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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