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4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액을 요청함

남성 동성 커플이 평생 동거·부양을 합의하고 가족·친지 초대 의식을 치른 뒤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복신청을 했다.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가정을 떠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