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제2항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0건2020가단230009·인천지방법원·2021-02-25·1심
인천시 위탁 폐기물 처리 비용 52,651,000원 청구
—
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
2013나24315·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
2011가합1184·의정부지방법원·2013-01-30·1심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
2018나112992·대전지방법원·2019-10-31·2심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
2008나28061·서울고등법원·2012-03-16·2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함
—
2020가합10226·제주지방법원·2021-06-10·1심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
2022나10703·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1-11·2심
인천광역시가 지하상가 보수 공사에 개별 상인들이 부담한 비용 약 3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
2010나100393·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
원고가 댐 건설을 위해 피고 소유 전기설비 철거 후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