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9건2007나6895·부산고등법원·2008-01-08·2심
도로 관리자와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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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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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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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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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2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5·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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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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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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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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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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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539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06-22·1심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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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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