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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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996·수원지방법원·2003-06-25·1심
벤처기업이 수입이자와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세금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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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066·대구고등법원·2021-09-15·2심
원고가 마트 안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보증금을 내고 정육을 공급했으며, C은 공급대금을 마트 매각 때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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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2579·대구고등법원·2017-07-14·2심
C회사의 대표로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관한 빚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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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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