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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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0604·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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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36·대구고등법원·2020-12-16·2심
부동산 교환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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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947·청주지방법원·2012-10-10·1심
주식 양수대금 채무의 연대보증과 약정금 지급 합의를 근거로 회사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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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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