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8조
준공동소유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나55889·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
공동건축주 3명 중 2명만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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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라102·대전지방법원·1993-06-29·2심
회사채권자가 다른 103명의 채권자들에게 회사 서류를 인도하려고 공시송달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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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4491·수원지방법원·2018-07-19·2심
종중이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부가가치세 반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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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63162·수원지방법원·2016-05-17·1심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식품보관용기 디자인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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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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