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가합16918·대구지방법원·2007-06-28·1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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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5889·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
공동건축주 3명 중 2명만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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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02-09·1심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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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60·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
피고는 새로 지은 건물의 양쪽 처마에 원고 종중과 관련된 이름이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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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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