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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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61·서울고등법원·1977-06-03·2심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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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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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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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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