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제2항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2가단237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7·1심
형제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피고가 독점 점유·사용하며 원고의 상속분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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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15633·서울고등법원·1993-08-24·2심
정부가 출국금지와 재벌 해체 위협으로 주식을 피고 은행에 매각하도록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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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539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3·1심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들이 단독 점유·사용하자 공유물분할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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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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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574·청주지방법원·2012-12-18·2심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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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377·의정부지방법원·2015-06-23·1심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사고 없는 차량이라고 설명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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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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