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2건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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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024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30·1심
원고가 한국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을 맺고 토지에 신탁등기를 한 뒤 신탁기간 만료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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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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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느합165·서울가정법원·2010-06-29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부동산 유증 무효 주장과 차명계좌 예금 포함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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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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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9906·서울행정법원·2004-08-12·1심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 수용 후 부가가치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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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7423·서울고등법원·2012-12-13·2심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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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67403·서울고등법원·2023-05-18·2심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 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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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7573·광주지방법원·1995-12-14·2심
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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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
망인이 자필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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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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