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02누4282·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공익출연금을 두고 유언 무효 소송 중 출연금을 내지 않아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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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2023-01-12·2심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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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30774·서울고등법원·2023-11-01·2심
망인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화되었고,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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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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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320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10-13·2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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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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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1심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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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3710·수원지방법원·2013-05-03·2심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주택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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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4452·대구고등법원·2021-02-19·2심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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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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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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