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2009가단50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23·1심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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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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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9067·서울지방법원·1999-07-21·1심
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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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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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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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658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0-07-12·1심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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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0231·서울지방법원·1999-03-31·1심
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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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2487·부산지방법원·1994-10-19·2심
망 소외 1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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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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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단37296·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9-01-27·1심
망 소외 1의 주식 유증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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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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