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가단43307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0·1심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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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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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4283·울산지방법원·2017-06-13·1심
채무자의 상속지분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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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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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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