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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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67노19·서울고등법원·1967-04-18·2심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 제공으로 가담함.
집유 2년
70노63·대구고등법원·1970-04-30·2심
피고인 우도생이 아편 40그램을 여러 차례 흡연하고 일부를 500원에 판매함.
징역 1년
84노1615·대구고등법원·1985-02-26·2심
마약 2kg을 팔기 위해 공모하고 매매 알선을 주선하다 체포됨
집유 5년
72노857·서울고등법원·1972-10-31·2심
헤로인 소지 및 마약법 위반
징역 1년 6월
73노1421·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
생아편을 재배하고 여기서 마약 성분을 추출한 행위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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