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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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노1743·대전지방법원·2015-11-12·2심
반려동물 생산업자와 분양업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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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2029·대전지방법원·2015-05-28·1심
피고인이 동물판매업 등록 없이 대전에서 동물판매업을 운영하며 개와 고양이를 중간도매업자에게 알선·판매함
벌금
2017구합7317·울산지방법원·2018-05-24·1심
가축시설 관리사 건물의 동물장묘업 등록 거부처분 취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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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0539·대구지방법원·2014-08-20·1심
원고가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공익상 필요 등을 이유로 등록 불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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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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