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매장 임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기존 수의계약업체에 낮은 임대료를 적용함.

원고가 피고의 영업부장과 연 16.3% 수익률 보장약정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만기 시 약정과 다른 기준가격으로 지급받아 차액 발생

공공기관인 원고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토지 판매 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가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에 대한 정보차단을 유도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