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원고 등 5개 정유회사가 군납유류 입찰에서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일부 감액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원고 등 3개 회사가 방파제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을 하였다.

7건의 입찰담합 사건과 별개의 2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추가 감면을 신청함.

8개 밀가루 제분업체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량과 가격을 함께 정하는 담합을 했다.

현대오일뱅크 등 LPG 판매사업자들이 수입사와 정유사 간에 LPG 판매가격을 비슷하게 정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고 실행함.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입찰에서 공구를 나누고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응찰을 합의해 실행함.

자동차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담합 행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