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2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80구63·광주고등법원·1981-10-20·2심
전라북도지사가 사단법인 전주○○시장번영회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승인함
—
83구753·서울고등법원·1984-07-12·2심
서울 지하철공사가 창동차량기지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
86구780·서울고등법원·1987-11-13·2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고시에 토지세목이 누락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청구함
—
93구33311·서울고등법원·1995-02-16·2심
원고가 철도청과 약속해 경기 OO지역에 양회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함
—
2005가합7083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
91구880·대구고등법원·1992-06-10·2심
소외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동의 없이 도로로 사용함
—
2003누19885·서울고등법원·2005-01-26·2심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함.
—
2007구합483·대구지방법원·2008-01-23·1심
원고가 공원부지로 묶여 39년간 방치된 자기 땅을 공원 지정에서 풀어달라고 피고에게 제안 신청을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