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고시에 토지세목이 누락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청구함

•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고시할 때 토지의 세목(토지의 구체적인 구분)이 빠져 있었다.
• 이로 인해 해당 고시는 무효가 되었고, 원고들은 수용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용인군수는 누락된 토지세목을 추가로 고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별도의 새로운 고시로 인정하지 않았다.
• 재결처분을 내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각각 재결과 이의재결을 내렸다.
• 법원은 토지세목이 누락된 고시는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고시에 토지세목이 빠져 있어 이 고시는 무효이며, 이에 따른 수용재결처분의 효력도 문제되었다. 쟁점은 토지세목 누락 고시의 법적 효력과 추가 고시로 보완 가능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누락된 고시는 무효이고 추가 고시로 보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결처분을 취소했다.

•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사업시행허가 고시에는 토지세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고시의 주요 내용이다.
• 토지세목이 빠진 고시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이다.
• 추가로 토지세목만을 고시한 것은 무효인 고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유효한 고시로 볼 수도 없다.
•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도 토지세목이 포함된 고시가 있어야 수용권한이 발생한다.
• 따라서 토지세목 누락 고시를 근거로 한 수용재결은 법적 효력이 없고 취소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고시에 토지세목이 빠지면 그 고시는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해 수용재결도 법적 효력이 없어 취소된다. 누락된 부분을 나중에 추가 고시하는 것으로는 무효를 보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