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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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2심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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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33667·서울고등법원·1996-04-03·2심
음주 후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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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25408·서울고등법원·1992-04-23·2심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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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2심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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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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