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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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7구합1378·광주지방법원·2007-12-06·1심
버스 운전 중 술 취한 행인이 버스에 접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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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10537·대구지방법원·2023-07-19·1심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약 500m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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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76·제주지방법원·2010-04-21·1심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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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70·제주지방법원·2010-07-21·1심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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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2·청주지방법원·2013-09-12·1심
생일 파티 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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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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