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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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0나16214·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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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9813·서울고등법원·2005-07-14·2심
종교법인이 교회 목자관 부지를 취득해 부목사 사택·선교사 숙소로 사용하며 종합토지세 비과세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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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5975·서울행정법원·2012-10-12·1심
경매로 단독주택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율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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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29979·서울고등법원·1997-04-01·2심
원고가 공원용지로 지적고시된 자신 소유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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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소821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12-17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신고하고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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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90999·서울행정법원·2021-07-13·1심
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해 토지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취득세를 면제로 보고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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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818·서울고등법원·2003-07-03·2심
재단법인이 망인의 유증으로 과수원 토지를 취득한 뒤 매각을 추진하며 종전 사용자에게 무상 관리·사용을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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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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