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해 토지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취득세를 면제로 보고 신고·납부하지 않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999 행정 사건(2021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외 18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토지 취득·개발·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OO지역 일대 단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사들여 단지조성공사를 한 뒤 대지로 제3자에게 분양·공급해 왔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해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지만, 공사 착공일인 2010. 11. 1. 당시 시행 중이던 조례에 따라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승인일(2013. 12. 9.부터 2015. 2. 3.까지)에 지목이 변경되어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8. 4. 10. 원고에게 취득세 2,015,290,3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1,425,4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 이때 피고는 단지 전체의 지목변경 관련 택지조성원가를 전체 토지 면적으로 나눈 ㎡당 단가에 이 사건 각 토지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했다.
- 원고는 2018. 7. 6.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판매비와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라는 주장만 받아들여 2019. 10. 1. 피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 고○○라고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피고는 2019. 11. 12. 결정 취지에 따라 취득세 1,881,659,9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41,384,660원(가산세 포함)을 남기고 나머지 143,671,260원을 직권취소했으며, 원고는 남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공사인 원고가 단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뀐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로 보고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인 피고는 사용승인일에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법인장부에 실제로 든 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다퉜으며, 법원은 원고가 법인장부에서 전체 원가를 면적으로 나눠 계산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법인장부에 단지 전체 토지에 대한 조성공사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단지조성공사의 직접비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 원칙적으로는 개별 토지별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토지의 조성공사에 든 비용을 확인해 합산해야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별 토지별로 지목변경 비용을 일일이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 원고가 전체에 투입된 총 원가를 전체 토지 면적으로 나눠 ㎡당 지출액을 구한 뒤 이 사건 각 토지 면적을 곱해 간접적으로 직접비용을 산출한 방식이, 개별 토지의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엄밀하게 증명된 비용은 아니더라도 합리적이라고 수긍했다.
- 그 근거로 전체 사업이 하나의 공구로 진행되다가 2019. 12. 26.에서야 사업 편의상 1, 2, 3공구로 나뉜 점, 사업이 2007. 6. 28. 시행되어 변론종결일 기준 약 15년이 지났고 법인장부 작성 무렵인 2022. 8. 11.경 3공구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수 토지가 준공되어 총 면적의 83.60%가 마무리된 점을 들었다.
- 또한 원고가 법인장부에서 단지조성공사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2016. 12. 31.까지와 2019. 12. 31.까지의 집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 점을 고려해, 원고의 직접비용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처럼 개별 토지별 비용을 일일이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원가를 면적으로 나눠 배분하는 합리적인 산정 방식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과세관청이 추정에 불과한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가 제출한 법인장부에는 문정지구 전체 토지에 대한 단지조성공사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직접비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는 함. 그러나 문정지구 개발사업은 총 406개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면적도 총 548,239.7㎡에 이름.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개별 토지별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든 비용을 확인한 후 이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별 토지별로 지목변경 비용을 일일이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원고는 문정지구 전체에 투입된 총 원가를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지출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직접비용을 산출하였는데, 개별 토지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엄밀하게 증명된 비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앞서 본 것처럼 문정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구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9. 12. 26.에서야 사업 편의상 1, 2, 3공구로 나누어진 점, ② 문정지구 개발사업은 2007. 6. 28. 시행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약 15년이 지났고, 원고의 법인장부(갑 제15호증)가 작성될 무렵인 2022. 8. 11.경에는 3공구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문정지구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상당수가 준공되었는데, 3공구 전체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총 면적의 83.60%가 준공되어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법인장부에서 문정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단지조성공사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2016. 12. 31.까지의 집계 기준과 2019. 12. 31.까지의 집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법인장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비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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