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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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16214·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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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5975·서울행정법원·2012-10-12·1심
경매로 단독주택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율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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