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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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노652·대구지방법원·2006-01-12·2심
대형할인마트에서 태국산과 미국산 닭을 조리하여 ‘국내산+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함
벌금
2008노424·부산지방법원·2008-07-18·2심
미국산 씨앗으로 무순을 재배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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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노1353·전주지방법원·2004-12-17·2심
중국산 대파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면서 포장재에 '한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함
벌금
2008고단2225·인천지방법원·2009-01-21·1심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은 혼합미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포장·판매하고 반품된 물량을 보관함
집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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