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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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6고단1001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7·1심
피고인A가 이웃인 피해자B와 말다툼하다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함
징역 8월
2022고단2230·대구지방법원·2022-08-19·1심
사실혼 배우자의 친모인 지적장애 3급 노인과 동거하며 지팡이와 양푼이로 머리·턱·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징역 3년
2021노1113·춘천지방법원·2021-11-10·2심
고령의 친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사건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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