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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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6고단1001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7·1심
피고인A가 이웃인 피해자B와 말다툼하다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함
징역 8월
2022고단2230·대구지방법원·2022-08-19·1심
사실혼 배우자의 친모인 지적장애 3급 노인과 동거하며 지팡이와 양푼이로 머리·턱·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징역 3년
2021노1113·춘천지방법원·2021-11-10·2심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징역 10월
2014고단3356·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18·1심
요양보호사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던 치매 노인을 침대에서 강제로 떼어내 때리고 지팡이를 빼앗아 침대에 던짐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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