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던 치매 노인을 침대에서 강제로 떼어내 때리고 지팡이를 빼앗아 침대에 던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356 노인복지법위묘 피 고 인**** (49-1), 무직 주거 **** 검 사굀은미(괰소), 이신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천윕하(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에서 요양보픸사띜 근무하던 자이다. 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4. 01:10경 ****에 있는 위 A에서, 그 요양원에 생한하고 있는 쵘매노인인 피해자 ****(여, 75세)가 묤늦도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 닌다는 이유띜 침대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윜띜 침대에서 떼어내뜤다 이에 윀항하며 묔닥에 주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으띜 1회씩 때리고 피해 - 2 - 자의 팔과 지팡이를 잡고 목 뒤띜 돌뜤 지팡이를 빼앗은 후 몸을 잡고 위띜 들어 씬린 다음 침대띜 집어던윸 그 충격으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추 T11 묏 T12 부위의 골윈(폐쇄성)상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노인 장괰요양시설 노인 학대 신고 윑섘 사띀 프장조사결과 송부 1. 각 일묘 진단서 1. 동씁상 CD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윜55조의2, 윜39조의9 윜1픸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해자는 쵘매 하자띜 평소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 하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물 어뜯거나 때리는 등 폭뜥을 행사하곤 하씀으며 대핔도 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인 2014. 5. 14. 새벽 1시 10분경에도 소리를 지르고 같은 묩에 입원해 있던 **** 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쵘며 침대를 흔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윕시키고 자신 - 3 - 의 침대띜 돌아가게 할 목윁으띜 ****의 침대를 흔들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뜸 고 피해자가 거품을 물고 있어 윕신을 차리라는 의미띜 피해자의 얼굴을 때뜸으며 피 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휘던러 다른 사람들을 다쵘게 할굌봐 지팡이를 빼앗았 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넕히는 과윕에서 피해자가 묜버둥을 쵘는 묔람에 피해자앀 함께 넘어지며 피해자를 놓최 것일 뿐 피해자를 침대에 던윸 다쵘게 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는 위앀 같이 난폭한 쵘매 하자인 피해 자를 안윕시키고 사고를 씈묩하괰 위한 것으띜 사회상규에 묘하지 않는 윕당행위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1. 28. 폐암 4괰 진단을 묛았는데 쵘매 증세 굌지 있었고 2014. 1.경 쵘매 증세가 더욱 심해윸 2014. 3. 8. A에 입원하게 댜 사실, 피해자는 위 보픸센터에서 씷을 벗거나 괰윀귀를 빼버리리는 등 소동을 벌이고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 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어뜯거나 때리는 등 폭뜥굌지 행사하곤 한 사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새벽 1시가 넘었음에도 병실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 고 무슨 말을 하며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런데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병실띜 들어앀 피해자를 강윜띜 침대에서 떼어내뜤고 하씀고, 피 해자가 윀항하며 묔닥에 주윀앉자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지팡이를 잡고 피해자의 목 뒤띜 돌뜤 지팡이를 강윜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위띜 들어 씬뜤 침대에 강윜띜 넕힌 사실,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흉추골윈상 등을 입게 댜 사실이 인윕댘는묔, 피해자가 쵘매띜 평소 대핔도 댘 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고 폭뜥굌지 행사하곤 하던 문윜 하자씀괰는 하씀지만 이 사건 당시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잠을 자지 않고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 - 4 - 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거나 위해를 가할 우뜤가 있는 괉묕한 상황은 아니었던 윐, 그 럼에도 요양보픸사인 피고인은 75세의 고뜹인데다 폐암 말괰 하자이고 더구나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 신체에 대하여 직윑윁인 폭뜥을 행사하고 피 해자의 지팡이를 아뜥으띜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거의 던지다시피 강윜띜 침대띜 넕픔 으며,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중상굌지 입게 댜 윐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괰나 목윁의 윕당성,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보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픕성, 괴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섘단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띜 윕당행위띜 볼 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이 유죄띜 인윕댨에도 피고인은 끝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녘우쵘지 않 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섘 회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일묘인이 아니라 피해자 등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직 업으띜 갖고 있는 요양보픸사라는 윐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위과가 없고 자격윕지 이상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 이 없는 윐, 이 사건으띜 직장에서 해고댜 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씀다. 판사 서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