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제2항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제3항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구합26711·서울행정법원·2008-05-13·1심
원고 등이 정년퇴직 처리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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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420·대구지방법원·2011-06-29·1심
노동조합이 사용자 회사들과 단체협약을 맺고, 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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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5010·대전지방법원·2015-07-07·1심
복수노조 상황에서 제2노조에 편의를 주려고 제1노조 조합원 명부를 넘기고 제2노조에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함
벌금
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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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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