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정년퇴직 처리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6년 6월 30일 정년퇴직 처리되었다.
• 원고 등은 정년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6년 9월 2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년 11월 13일 원고 등의 신청을 인용해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년 12월 21일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2007년 6월 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다.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취소했다. 쟁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유효성 및 정년 단축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지부장은 보건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특별협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 보건노조 위원장 교체로 인한 권한 소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찬반투표 절차상의 문제는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 문제로 판단했다.
• 특별협약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부당하다는 주장은,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으나 합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사 간 합의 과정을 고려할 때 특별협약과 취업규칙은 유효하며, 정년퇴직 처리는 적법하다고 봤다.

원고 등은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사 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체결되고 적용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