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5.9.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구합20755·서울행정법원·2013-05-14·1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려 하자 회사 측 관리직원이 이를 막으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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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068·부산지방법원·2010-12-10·1심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관련 광고·현수막·스티커 활동을 한 뒤 징계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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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420·대구지방법원·2011-06-29·1심
노동조합이 사용자 회사들과 단체협약을 맺고, 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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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4226·대구지방법원·2006-07-11·1심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복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간담회 불참을 선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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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74·서울고등법원·2007-02-01·2심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관청이 조합원 명부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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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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