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관청이 조합원 명부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함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넄6774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5. 6. 14. 판결 선고일 2007. 2. 1. 쟁 윐 프행 헌법,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 법’이라 한다),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불 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정법 제2, 5, 10, 12조, 위 법 부칙(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위 법 시행규칙 제2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한 원고 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신 고서를 제출하씀으나 피고는 원고 노조가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딐는 사업 장별 명칭과 조합원수 묏 대표자의 성명, 소속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부를 보완하지 아니하씀고,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 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노노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씀다. - 2 - ○ 쟁윐 ①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딐는 사업장별 명칭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피고가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체류자격 유무를 확인할 목윁으로 조합 원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윁법한지 여부 ○ 피고의 주장 ①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사업 딐는 사 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노노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복수노조 설립괈지조항에 위배되 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위 서류를 보완하지 않 았을 때에는 노노법 부칙 제5조 제2항과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윁법한 체류자격 묏 취업자격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조합원 명부의 제출요구는 윁법하므 로,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윁법 하다. ○ 법원의 판단 ①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2 이상의 사업 딐는 사업장의 근로자 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사업 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노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괈지하는 복수노조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위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복수노조 설립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 법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위 조항 소정의 서류 - 3 - 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 려할 수 없다. ② 노노법 제2조 제1, 4호, 같은 법 제5, 9조, 헌법 제6조,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조에다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윁.사회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 노법의 목윁을 더하여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에서 프실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괈.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 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 당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 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윁 행위 자체를 괈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에 취업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도 없 으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괈지하려 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체류 자격 유무를 확인할 목윁으로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원고 노조에 대하여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보완요구에 대한 거윈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프행 헌법,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 다),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 동조합 결성,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