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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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0누45348·서울고등법원·2021-04-21·2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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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78282·서울행정법원·2022-08-18·1심
우간다 국적 난민인정자가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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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인라4·인천지방법원·2014-04-30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입국불허를 받고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간 수용되어 수용 해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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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64000·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5-06-26·3심
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 출신국 당국의 보호 부족을 이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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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02·서울행정법원·2024-06-28·1심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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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3095·인천지방법원·2016-03-17·1심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명의의 위·변조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고, 난민신청을 이유로 보호명령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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