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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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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65280·수원지방법원·2017-11-14·1심
대령(진) 연대장이 하급자로부터 금전 차용, 사적 심부름 지시, 축구경기 중 폭행을 이유로 정직 1월 처분을 받고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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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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