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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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8누31804·서울고등법원·2009-05-01·2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허가 없이 매수하고 이후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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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458·서울고등법원·1998-09-15·2심
****의 처 소외6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외1과 부동산 3필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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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668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 후 허가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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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2807·광주고등법원·1998-09-18·2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허가가 취소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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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8982·대전지방법원·2000-06-23·2심
원고 회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취득세를 자진납부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자 시·군을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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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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