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C시장에게 신청했다.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1979년 매수한 토지가 1976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된 후 장기간 방치되자, 피고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실효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했고, 이후 해당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

원고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묶인 자기 땅의 지정을 풀어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