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저수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증축·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농지에 가설건축물(축사)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국토계획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임야 지목의 토지를 사실상 밭으로 이용하며 지목 변경을 신청함.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물류창고 신축을 추진하던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 증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진입로 문제로 불허가처분을 내림.

원고들은 자연녹지 임야에 일반음식점을 신축하려고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임야 29,784㎡ 돈사 신축 건축허가 복합민원 불허가 분쟁

양돈업자 법인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냄

소각로 1기를 갖춘 동물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협의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