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포항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공지로 새로 편입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음

울산광역시장이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처분을 함.

광양시장이 민간사업자를 대규모점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함.

원고가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했음.

양주시가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고시함

피고B가 신설 도로 계획에 피고인A 소유 토지를 포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골프장 건설로 환경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건축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