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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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0나27605·서울고등법원·1990-11-02·2심
국유재산을 반환한 후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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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25·대구고등법원·1985-04-26·2심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 후 국가에 반환하고 7할 공제된 금액으로 재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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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7704·서울고등법원·1989-10-11·2심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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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572·서울고등법원·1986-01-23·2심
국유재산을 자진반납한 후 매각을 요청했으나 거부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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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216·광주지방법원·2006-04-07·2심
채권자가 국가로부터 특례매각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무효라며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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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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