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2조

원고가 부동산 매도 전 체납자의 국세를 대납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사업양수인 지정 분쟁

전기공사업 면허를 순차 양수받은 자에게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건

원고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맡겼다.

원고가 여동생의 명의신탁 임야가 회사에 이전된 후,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의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회사의 허위 노무비 계상으로 인한 과세처분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회사가 특관세를 내지 않자 세관이 사업을 양수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원고가 소외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과반수 주식을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