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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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2439·울산지방법원·2007-02-07·1심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약 29억 원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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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5644·서울행정법원·2024-02-14·1심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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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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