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무인가 침술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음.

정부기관 폐휴지 수집·처리사업을 하던 지회사업소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자, 사업소가 그 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연대부과하고 일부 조합원 부동산을 압류함.

사업시행자가 총회 결의를 거쳐 토지등소유자에게 일반분양 수입금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함

단체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다른 사람에서 자신으로 정정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취소하자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