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청구함

아파트와 상가 분양 후 일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법인세 환급을 요청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

원고들과 원고 회사가 일본 수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함

회사 자금 51억여 원을 횡령하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해당 금액이 소득이 아니라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조세피난처 외국법인의 1인 주주가 유보소득 간주배당 과세 후 법인 파산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