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2항
② 삭제 <1991ㆍ5ㆍ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73노1725·서울고등법원·1974-05-03·2심
피고인A가 북한 간첩의 지시를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누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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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990·서울고등법원·1974-11-05·2심
간첩 방조 및 국가기밀 유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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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노461·서울고등법원·1969-01-21·2심
간첩에게 식사와 편의를 제공하며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받음
집유 2년
73노711·서울고등법원·1975-02-14·2심
피고인들이 간첩임을 알면서 약 20일간 집에 숨겨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북쪽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을 동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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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노499·서울고등법원·1969-11-20·2심
피고인A가 반국가단체에 속해 활동하다가 자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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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1395·서울고등법원·1976-09-14·2심
피고인 3이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간첩죄 관련 설교를 하고, 피고인 2, 3, 4가 군사 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전달함.
징역 10년
74노132·대구고등법원·1974-04-25·2심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에게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조총련 활동을 찬양·고무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밀항을 알선함
징역 7년
74노75·서울고등법원·1974-04-04·2심
재일 유학생이 북한 간첩의 지령을 받고 한국 내 산업·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정보를 수집한 후 일본에서 누설함
징역 7년
68노64·대구고등법원·1968-05-17·2심
간첩인 숙부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가족을 포섭하려 시도함
집유 10년
4293형공912·광주고등법원·1961-04-26
남로당에 입당하고 북한 괴뢰집단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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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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