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사정리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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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4가합16918·대구지방법원·2007-06-28·1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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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004·대구고등법원·2009-02-26·2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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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356·춘천지방법원·2009-11-12·1심
1997년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2009년 과징금이 부과되자, 원고가 이를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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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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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5157·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
정유사 5곳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용 유류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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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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