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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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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합71·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
야간 주거 침입, 흉기로 피해자와 여동생 결박 후 피해자 강간 및 금품 강취
징역 2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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